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여금: 법인의 이익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규정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특별히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비변상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출장비, 교통비, 통신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내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와 절차를 준수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