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올해 6개월로 계약을 작성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1. 계약 만료 시 재계약 거부

• 회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근로 상태가 유지된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계약에서 6개월 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및 해고

• 권고사직: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취해야 할 지침

• 계약 만료 통보: 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원만한 퇴직 절차를 위해 사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 퇴직금 정산: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필요시): 권고사직으로 진행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을 통해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거부가 아닌 다른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