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여부: 원청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원청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구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업무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4. 소유 관계 및 보수: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입니다.
6. 법적 지위 인정 여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7. 경제적·사회적 조건: 당사자 간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