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접수와 같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방법 알려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협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회사 영업 중단 사실 입증: 폐업증명원, 사업장 퇴거 관련 자료(임대차 계약 정산 서류, 퇴거 사진 등), 관계자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산으로 체불임금 변제가 어려운 사실 입증: 기업 결산서류(재무상태표 등)를 통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유동자산(통장 잔액 등)이나 부동산 등 사업주 명의의 자산으로 체불임금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주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차량 등록증, 상품 및 원재료 목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이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