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소득이 기록되어 있다면 복지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명의 도용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소득이 잘못 기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복지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 제한: 실제 소득이 없거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적시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등 부과 불이익: 잘못된 소득 정보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복지 혜택 제한: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은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을 받거나 즉시 검증하는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