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소득이 기록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0원으로 수정하면 복지 관련 불이익이 확실하게 없어지나요?

명의 도용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잘못 기록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을 0원으로 수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복지 관련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이 정정되면, 잘못된 소득 정보에 기반하여 발생했던 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나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수급 제한 등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처리 과정이나 이후 다른 행정 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의 도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불이익(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의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을 받거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