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안분 시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기준이 되나요?

법인 지방세 안분 시 사업장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입니다.

1. 건축물 연면적 산정 기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 사용'이란 해당 법인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 판결 참조)
•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본점 사무실, 분양사무실 등은 공부상의 현황보다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2. 종업원 수 산정 기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분 계산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