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가족수당 포함 여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계산 시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률성 결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 근로자는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사정에 따른 지급: 가족수당은 근로자의 업무나 근로시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의 가족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참고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