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 주 52시간제 적용 판단 시)

• 산정 방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판단 시)

•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개월수
  • 여기서 공사실적액은 총기성공사금액에서 적법한 하도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건설업의 경우,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건설현장에서 각 회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