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이 제출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이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대한민국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이 기본 한도이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개정)
3. 이월 불가: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부족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상여 포함: 해당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도 비과세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출비과세'라는 표현은 원천세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비과세 항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부분은 원천징수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되며,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