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15일 이상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연차 15일 이상 사용 시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 실비 변상의 성격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적 목적을 넘어선 경우

• 식대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예: 출장 시 실제 지출된 식비를 영수증 증빙으로 지급)
  •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
  • 회사의 규정 및 관행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연차 사용 일수와 관계없이 식대가 위에서 언급된 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