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차량유지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 실비 변상의 성격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 보조나 복리후생적 목적을 넘어선 경우

• 차량유지비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 출장 등 특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지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