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사업 활동 현황, 사업주 소재지 파악 여부, 재판상 도산 신청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의 사실 인정: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이 지급 청구는 도산 등 사실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지급 결정 및 지급: 노동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체불 임금 내역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참고 사항:

• 간이대지급금과 달리,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단위로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임금 35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노무사 선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