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환급금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즉, 2020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을 2021년에 지급받았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해당 환급금을 차감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를 공제받은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