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업체가 있는데, 명의대여자만 신고하면 대여자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나요?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대여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향후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실질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명의상 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 처분될 수 있으며,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대여자뿐만 아니라 실질사업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재산상 피해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