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의뢰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뢰인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도 설명 및 조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사는 의뢰인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세무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설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