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영업대금의 이익 (사업소득)

•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는 금융업 또는 대부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 대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간의 금전 대여로 인한 이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5%입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해당 금전 거래 행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