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사유코드를 23-3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이직사유코드 23-3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점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사유를 23-3 코드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출 감소, 순이익 감소 등 재무 상태, 인원 감축 계획 공문, 희망퇴직자 모집 기준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실제 경영상 필요 없이 편의상 23-3 코드로 신고했다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허위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가 23-3으로 명확히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만약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되거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실제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