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카페 매니저 계약 시 월급 기재 누락 및 경업금지 조항 관련하여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카페 매니저 계약 시 월급 기재 누락 및 경업금지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월급 기재 누락 관련: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인 임금(월급)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 관련: 퇴사 후 경업금지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고객 정보 등)이 존재해야 하고, △경업금지 기간, 지역, 대상 업종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퇴사 후 6개월간 300m 이내 경쟁 관계 취업 금지' 및 '퇴사 후 1년간 1km 이내 동종 업종 개업 금지' 조항은 그 기간과 지역 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장의 영업 비밀 접근성,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이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월급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그 효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