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 취득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종중 재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개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이 개인에게 이전되는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