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지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일부 적용제외 사업 제외).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