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 시 고용노동부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부과: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기한 내에 성실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