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대표자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나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단체의 비영리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1. 대표자 급여 지급 가능성: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통해 대표자의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세 및 4대보험 신고: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관련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3. 비영리성 유지: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과도하거나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을 경우, 해당 단체의 비영리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대표자 급여 지급 시에는 이사회 의사록 등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참고: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 시 이사회의사록 등 무보수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료 납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