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통지 절차 및 내용:

1. 통지 주체 및 시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소득금액 결정·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지 대상: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통지하지만,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상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를 처분받은 거주자(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내용: 통지서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4. 지급 의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주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 발생 및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관련됩니다.
• 통지 기간 규정은 훈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인정상여 처분 자체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