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사업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시 면세 혜택 적용 여부는 서비스 제공 방식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용자 본인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여 기존 해석을 재검토했습니다.
•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 민간·개인 제공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5.12.08)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된다
• 조세일보 (2025.12.05) -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에 부가세 안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