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부 지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소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지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문의: 용인시청 또는 기흥구청의 관련 부서(기업지원과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분산, 이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며, 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용인시 기흥구 내에서도 일부 동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