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466666원과 식대 비과세 200000원을 포함한 총 급여 2666666원을 지급받다가, 식대 200000원을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를 지급받다가, 식대 200,000원을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식대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3. 임의 공제의 부당성: 이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서, 식대 사용을 이유로 사후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나 명확한 내부 규정 없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 직전에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식대 공제에 대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식대 2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해당 금액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식대를 어떻게 결제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공제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