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가 11차 개정에서 722000으로 변경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0.

업종코드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가 11차 개정에서 722000으로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11차 개정에 따라 기존의 58222 코드는 722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1.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2. 사무용 S/W 개발
  3. 회계용 S/W 개발
  4.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5.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6.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7.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이 변경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세분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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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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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화물차를 소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화물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계산 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화물차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025년에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2025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물, 구축물의 경우: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년 이내 폐업 시 적용 2.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2년 이내 폐업 시 적용 3. 재고자산의 경우: - 해당 재화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2년(건물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자산은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100,000원, 면세공급가액 50,000원, 총공급가액 200,000원일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2. 계산: 100,000원 × (50,000원 / 200,000원) = 25,000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분)은 25,000원이며, 나머지 75,000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우선 잔존재화를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2. 공통사용 재화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3. 과세표준 결정: 과세사업용으로 구분된 재화와 공통사용 재화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폐업 시 과면세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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