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올해 3월에 계약 해지로 인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올해 3월에 계약 해지를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인 올해 3월을 작성일자로 해야 합니다. 작년 9월 발행분이라고 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9월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2. 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계약 해제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즉, 올해 3월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

• 만약 올해 3월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0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일자를 9월로 소급하여 발급하면서 발급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일인 올해 3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4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신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