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용역거래 시가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용역 거래에서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유사 거래 가격 적용: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위와 같은 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 용역의 경우, 제공에 소요된 금액(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 거래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만약 특수관계자 간 용역 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