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요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고시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료율 ÷ 1,000
2. 개별실적요율: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 급여 총액과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지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 또는 인하되며,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할인: 위험성 평가 인정(3년간 20% 인하) 또는 사업주 교육 이수(1년간 10% 인하) 등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출퇴근 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하더라도 산재보험 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