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 제각 시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을 대손 제각 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결산상 대손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제로 대손 처리(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더라도, 회수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결산상 대손 처리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 충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 시 제외)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이 완성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결산상 대손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되며, 추후 요건 충족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산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