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또는 2027년에 변경되는 법인 세법 관련 개정 조문이나 뉴스 링크를 다시 알려줘. 이전 링크들이 오류가 발생했어.

2026년 및 2027년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과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상

•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되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25%
•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 상품 등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내용: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손익귀속시기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정비됩니다. 이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 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5. 외국법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 내용: 국내 자산을 시가의 30% 이상 낮은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6. 교육세 세율 인상

• 내용: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이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1.0%로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교육세법 제5조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7. 증권거래세율 환원

• 내용: 코스피 상장주식 0.05%, 코스닥·K-OTC 상장주식 0.20%로 환원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8.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상향

• 내용: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뉴스: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9.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 내용: 국내에서 웹툰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 뉴스: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주로 적용되며, 2027년까지 이어지거나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