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2. 하지만,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학 강사인 경우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3.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6.1.1. 시행).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