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별 승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전체의 사업을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분할·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 사업 부문별 양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양수 이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의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간주되어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