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근비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통근비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방안:

1. 근로소득으로 과세: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2.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통수당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은 교통수당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나 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교통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지급 규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