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이나 통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이며, 이 경우에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근로자의 과실 정도, 업무의 성격, 근무 조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