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4. 7.
2023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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