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3. 독립성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상한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매 사업연도마다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