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포함되나요?

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비록 광고대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더라도, 연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에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심2024부2536, 조심2009서2382)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시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