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회사가 체무 의무를 가졌기에 근로자가 받은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원천징수하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간이대지급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원천징수 및 신고: 간이대지급금은 실제 받은 해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누락 시 처리:
   • 경정(추가) 연말정산 요청: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경정(추가)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이대지급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체무 의무: 비록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 간이대지급금은 실제 받은 해에 과세됩니다.
• 지방소득세(주민세) 또한 원천징수 시 함께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