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급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고문료를 급여(근로소득)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 체결: 고문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수준, 근로 시간, 복무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 이행: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퇴직연금 제도 설정 (해당 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고문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세무서 및 관련 기관 신고: 사업자등록증 변경, 급여 지급 관련 신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관련 기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문료를 급여로 임의 전환할 경우, 추가 원천징수 및 세액 부담, 4대 보험료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정의)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지분개닷컴의 고문료 지급 처리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