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1년 동안 받지 못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1년 동안 월세를 미지급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임대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역시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차인의 사업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가능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어 더 이상 임대 용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이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