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법인에 대한 업무를 A법인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B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또한 사업소득 계약서 미작성 시 지휘·감독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B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퇴직금 산정 대상 포함 여부

• 원칙: 계약서상 사업소득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실질과세 원칙 적용): 계약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사용자인 B 법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2. 퇴직금 기산일

• 만약 B 법인에서 지급한 사업소득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B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B 법인 업무를 2021년부터 도와주셨으므로, 2021년부터 기산될 수 있습니다.

3. 지휘·감독 여부 판단 기준 (계약서 미작성 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독립성: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 보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