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각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각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확한 규정: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각 시 임금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례성: 공제되는 임금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지각 시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해야 하며, 30분 또는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전 고지 및 동의: 임금 공제 규정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각 시 임금 공제와 별개로, 잦은 지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경고,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나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