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공제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5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2. 공제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3%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후 1%로 단일화)

3. 공제 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공제받을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4. 공제 대상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 간이과세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5.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