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받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