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과거에는 당해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항상 우선했지만,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핵심 요약:

• 과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했습니다.
• 현재 (2023년 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 및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해당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1.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및 점유)
2. 확정일자 취득

우선순위 판단 기준:

• 확정일자 < 당해세 법정기일 → 임차인 우선 변제
• 확정일자 > 당해세 법정기일 → 당해세 우선 변제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