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65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4. 8.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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