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비상근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또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 중인 경우,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등기임원의 경우, 제외 사유 코드를 12번으로 하고 상세 사유를 '등기이사'로 기재합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FAX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주와 동거 중인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